긴급재난지원금 - 100만원가능?

코로나19로 인한 생계 어려움을 보조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원 규모로 지원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날 앞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도입이 확정된 긴급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가구원수별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이다. 

약 1400만 가구에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로 지급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이 재원이 9.1조원 소요될 것으로 보고 2차 추경에서 7.1조원을 늘린다는 계획을 내놨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8대2로 분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방정부에서는 2조원을 부담한다. 다만 서울의 경우 분담 비율이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7조1천억원에 달하는 추경 재원 대부분을 예산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다. 여건 변화로 집행 부진이 예상되는 사업과 절감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최대한 감액을 할 계획이다.

국고채 이자상환, 국방·의료급여·환경·농어촌·사회간접자본(SOC) 사업비 등을 삭감한다.

 

정부는 2차 추경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총선 직후인 4월 중으로 추경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정부로서는 알 수 없는 경제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며 "재정 여력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예산 구조조정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정부는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며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가 따로 발표할 것"이라며 "저소득층분들께는 생계비 부담을 덜고 영세사업장에는 경영과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4대 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이다.

 

문 대통령이 이들 4대 보험과 전기료의 유예·감면 시기 및 폭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3월분부터 3개월 등 한시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대 50% 수준의 감면 가능성이 거론된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생계지원대책을 대폭 확충했다"며 "고용 안정과 함께 무급휴직자,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노동자, 건설일용노동자 등의 생계 보호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 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회복과 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세계 경제에 남기는 상처가 얼마나 크고 깊을지, 그 상처가 얼마나 오래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당장도 어렵지만 미래도 불확실하다. 당장의 어려움을 타개해 가면서 어두운 터널을 지나 경기를 반등시키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장설 것"이라며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의 연대·협력 정신을 호소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사망자가 적지 않게 발생해 마음이 무겁다고 언급하면서 "정신병원과 요양병원, 요양원 등 기저질환, 약한 면역력 등으로 치명률이 특별히 높은 집단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방역에서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은 국민들께서 정부의 조치를 신뢰하고, 굳건한 연대와 협력으로 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덕분"이라고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50조원 규모의 금융조치를 결정했고, 지난 24일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기업들의 도산을 막기 위해 금융지원 규모를 두 배로 키운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 지원을 발표했다.

 

여러가지 많은 말들이 수많은 커뮤니티에서 생산되고 있죠. 받는 금액이 적더라도 국민 모두에게 달라는 사람들도 있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먼저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투명하게 집행 해달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소득기준으로 하다보니, 부동산등 매달 소득은 적지만, 재산이 많은 사람들도 매달 버는 소득이 적으면 많이 탈 수도 있다는둥... 대부분 샐러리맨들은 수억원씩 빚지고 있지만 매달 소득때문에 많이 못받는다는...

 

정부가 모든 이의 입맛에 맞게 할수는 없을꺼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조금이라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먼저 빠른 시간에 긴급 자금이 돌아 갔으면 하는 개인 적인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