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산부인과 영양제 처방에 낙태수술??

서울 강서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영양제 주사를 맞으러온 임산부를 병원의 실수로 낙태 수술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죠.  ㅠㅠ  어떻게 이런일이 일어 날 수 있을까 황당하고, 임산부를 비롯한 그의 가족들의 상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을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본 사건과는 관계없는 이미지 입니다.

 

서울 강서 경철서는 강서구 모 산부인과 의사 a씨와 간호사 b씨를 업무상 과실 치상 협의로 입건해 조사 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네요.

사건의 경위는 지난달 7일 환자 신원을 착각해 임산부 동의없이 낙태 수술을 한 협의를 받고 있는건데요,

간호사 b씨는 본인 확인없이 임산부에게 마취제를 주사 했고, 의사 a씨는 환자 신원을 확인도 하지 않은채 낙태 수술을 집도 한것으로 알려졌어요.

베트남인인 피해자는 사건 당일 한 층 아래 진료실에서 임신 6주 진단을 받고 영양제 주사를 함께 처방받아 분만실에 

찾아 왔다가 마취제를 맞아 잠든 탓에 영문도 모른채 소중한 아이를 잃는 피해를 본 것입니다.

 

더욱더 슬픈건 임산부의 동의 없이 낙태를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한 '부동의 낙태'혐의를

적용할지 검토 하였지만, 법리상 법죄 성립이 어려워 일단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해서 수사 하기로 했다네요.

 

부동의 낙태가 어떤 법률인가 궁금해졌습니다.

 

묵동 고대 사건도 그렇고, 신해철씨의 사건도 그렇고 의료 사고들이 간간히 나오고 있지만, 큰 잘못을 저지른 의료진에

대한 죄를 적용하기란 쉽지 않는 모양입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법의 개정이 필요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누구에게나 생명은 소중한 것이고 그 어떤 것 보다 존중받고 보호 받아야 할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시는 소중한 생명의 누군가의 작은 실수로 상처 받거나 큰 피해를 입는 일이 일어 나지 않기를 바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