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 감찰무마 혐의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수감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의 감찰무마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국 전 법부부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 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6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영장은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담당하게 되며, 구속 여부는 같은날 오후 늦게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네요.

조 전장관이 구속될 경우 앞서 구속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함께 구속되는 터라 이례적인 부부 동반 구속이 될수도 있습니다.

조 전장관은 "당시 조처에 대한 정무적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검찰에 진술했었던것으로 확인됬었는데요, 감찰종료에 대해서 외압이나 윗선이 없었다는 취지로 발언했었습니다.

 

검찰은 유재수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재직시절 자신에 대한 감찰이 시작되자 천경득 청와대 대통령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에게 구명을 부탁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이에 대한 조사를 시작됬었습니다. 또 천 선임행정관 등이 백원우 전 비서관을 통해 당시 민정수석이였던 조 전 장관에게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명 요청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내 해당 보고라인은 '특감반원→이인걸 전 특감반장→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조 전 민정수석'으로 이어진다. 앞서 박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조 전 장관이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고 말하며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면서 조 전 장관이 실질적으로 감찰 종료를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이는 앞서 조 전 장관이 언급한 '정무적 최종 책임'과도 맞닿는다.

 

어떻게 흘러 갈지는 모르겠으나 검찰은 위기(?)상황에 몰리기는 한거 같다. 몸풀기용(?)재판이 였던 정경심 재판이 순탄치 않다. 검찰은 정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혐의를 2013년6월경 범행으로 추가 기소 하면서도 2012년 9월6일 범행으로 기소한것을 취소하지 않았다. 이 사건을 두고 검찰의 무리하게 고집을 부린다는 의견도 만만찮을 뿐더러, 여기저기 (법조계)까지도 의문 부호를 달고 있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조국 카드를 꺼내 든것이 아니냐는 전망이다.

 

이 사건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으나(사실 정치 조금만 관심있게 본다면, 대충 눈치 채는 사람들이 대부분일터~~)

내년 총선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것이니 관심있게 지켜볼만 하다.~

 어찌되든 죄가 있다면 처벌하면 될것이지만 검찰이 공정하게(그 어떤 외압이나 정치적인 색이 묻지 않고) 법에 따라서 진행 하기를 바랄뿐이다.